비리천국 '국기원' 정상화 시급

문체부 종합감사 받아

감사 미선임, 내부규정 미준 수 등 총체적난국 보여

입력시간 : 2019-03-05 01:42:14 , 최종수정 : 2019-03-05 17:03:48, 김영복 기자

한 나라의 무도가 아닌  태권도의 종주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무게있고 흔들림이 없어야 할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사장 홍성천, 원장 직무대행 김영태)이 전 국기원 원장의 구속으로  신임원장 직무대행이 출범한 지 석달도 넘지 못한상태로 비리종합세트로 낙인찍혀 태권도인들로 원장 직무대행 퇴진 촉구와 함께  국기원 전반 조사가 문체부로부터 이루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그 동안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국기원 운영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해왔고, 민/형사상 고소와 고발사건 등이 끊이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해왔다고 판단하여 지난 1월14일부터 23일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와 합동으로 국기원 사무 및 국고 보조금 검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현직으로는 사상초유의 사태로 국기원장 구속수감 되고, 전 사무총장 역시 퇴직 직후 구속됨으로 인해 국기원의 개혁과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시행한 특정감사로 ▲국기원 이사회 운영, ▲법인 사무운영,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제도 등, 국기원 고유 업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가 진행됐다. 


문체부는 정부의 개입 여부 소지를 의식한 듯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문체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에 근거해 검사를 실시했다.


문체부는 국기원의 검사 결과를 브리핑하며 “국기원장이라는 자가 기준과 절차에서 벗어나 권한을 남용, 이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이사회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당 지급 사례 2건과 납품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1건을 확인했다. 또한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비는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사무 분야 검사에서는 원장의 권한 남용, 법을 위반한 수익사업 추진, 소송료 과다지급, 명예희망퇴직금 지급절차 부정, 채용절차 부정 등이 문제 적발하기도 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3항에 따르면, 국기원은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기원은 2018년 11월 28일 OOO컨소시움과 사실상 계약의 성격을 가진 ‘국기원 명소화사업 실시협약서’ 및 ‘국기원 명소화사업 실시협약서 추가 특약사항’을 체결하면서 ‘국기원 이사장 OOO’라는 명칭으로 협약서(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관련법을 위반하고 주무관청인 문체부의 승인 없이 수익사업 관련 협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 게임개발업체와 함께 ‘태권도 이스포츠(e-sports) 개발 사업’으로 태권도 컴퓨터 게임과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의 개발・마케팅・판매 등을 추진하는 수익사업을 문체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하고 있었던 점 또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송비도 기준없이 과도하게 책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기원은 원장이나 사무총장이 소송대리 법무법인 및 소송가액을 직접 결정했는데 착수금을 성공보수액과 같거나 성공보수액보다 많게 지급하도록 계약하고 있어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착수금으로 많은 비용을 지급한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국기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은 47건으로, 소송료는 착수금과 일부 사건의 성공보수를 포함해서 2018년도 말 기준으로 3년간 총 7억 2,975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국기원 이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과는 13건의 계약체결, 국기원 이사는 변호사로서 국기원 소송사건을 직접 수임해 국기원의 다른 소송사건과 비교할 때 그보다 높은 수준의 수임료를 받은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게다가 이 모 전 사무처장과 오 모 전 사무총장에게 지급된 명예퇴직금도 기준과 절차 없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전 국기원 사무처장 OOO과 전 국기원 사무총장 OOO은 명예·희망퇴직금 지급대상 제외자였지만 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 운영이사회는 희망퇴직 심사위원회나 명예퇴직 심사위원회의 개최 없이 의결만으로 명예·희망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수 있다.


국기원은 이 모 전 사무처장에게는 3억 7천만원, 오 모 전 사무총장에게는 2억1천 5백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있다. 개방직인 연수원장과 연구소장 채용비리도 제기됐다.


2018년도에 진행된 개방직(연수원장, 연구소장)의 채용 공모는 요건이 미달되었지만 재공고 없이 내부평가위원만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평가까지 진행하다가 별다른 설명 없이 재 공고했다. 이후 서류와 면접심사까지 마쳤음에도 인사위원회는 원장에게 결정권을 위임했고, 원장은 서류·면접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자를 연수원장으로 채용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있다. 내부에서 이 내용을 문제 제기하자 연구소장만 채용하고, 연수원장에 대해서는 응시자에게 별도의 고지 없이 현재까지 채용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기원은 분야별 규정과 지침 대부분에 예외사항으로 ‘원장이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어 원장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인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체부는 이 같은 국기원의 각종 부도덕 행위에 이사회가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사 정수 대비 적은 인원을 선임하고,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성격의 비용을 지급해 이사회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했음을 밝혔다.


국기원은 정관에 따른 당연직 이사를 추천받지 않고, 이사의 사임과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결원이 계속 발생했음에도 이사를 새로이 선임하지 않아 2018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재적이사는 8명 이었다. 또한 국기원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9인 이내로 운영이사회를 설치・운영토록하고 있으나 재적 이사 수가 적어 2016년 5월 이후에는 이사의 과반수가 운영이사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 운영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이사회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되는 등 국기원의 주요 사항들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되었다.


국기원 정관에 임원은 이사장과 원장, 당연직 이사를 포함해 25인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이사 보선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기원은 2016년 1월 이사 22명(운영이사 8명 포함), 2016년 5월 이사 12명(운영이사 7명 포함), 2017년 4월 이사 14명(운영이사 9명 포함), 2018년 12월 이사 8명(운영이사 5명 포함) 등으로 운영하면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상실했다.


소수의 이사들만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면서도 이들에게 각종 직무를 이유로 활동비를 지급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국기원 명소화사업의 경우에는 이사의 겸직 금지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와 운영이사를 맡고 있는 OOO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OOO를 상근직인 ‘명소화사업 추진단 단장’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OOO는 명소화사업 관련 이사회 및 운영이사회 의결에도 참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보수 지급 범위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OOO에게 2018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총 24,009,540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비상근 이사 5명(이 중 운영이사 4명)에게 이사 외의 직무수행에 따른 업무활동비로 매월 현금이나 법인카드로 정액을 지급했고, 업무활동비 외에 회당 회의비 100,000원을 별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17년 4월 이후 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급여・보수성격의 활동비, 소송 수임료 등을 지급받는 운영이사는 전체 운영이사의 약 절반을 차지했으며, 원장 본인까지 포함하면 정관상 운영이사회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 감사의 기능이 마비된 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국기원은 감사로 행정감사와 회계감사 2인을 두고 있었으나 행정감사는 2016년도 7월 26일에 해임되었고, 회계감사는 2018년도 9월 20일에 사임했다. 행정감사의 장기 공석으로 이사회에 대한 자체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회계감사의 공석으로 이사회에 2018년도 정기 감사보고 및 연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도 이뤄지지 못했다.


내부규정을 위반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도 이번 검사에서 드러났다.


국기원은 3천만 원이 넘는 유인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경쟁 입찰공고 없이 수의로 기존 계약업체인 OOO와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도에는 경쟁 입찰공고를 실시했으나 유찰되자 제안서를 제출한 OOO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없이 기존 계약 업체인 OOO와 수의로 재계약했다. 예산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인 이상에게 견적을 제안받아야 함에도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예산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인 계약 중 10건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없이 수의계약을 했다.


국고보조금 분야 검사에서는 미자격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비롯해 시범단 운영 및 해와파견 사업 부정, 주한외국인 교육 사업 부정, 해외 파견사범 수당 지급 부정, 지체상금 미징수 등이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국기원은 2014년도 10월, 2016년도 2월과 11월에 당시 연수처장 OOO의 지시에 따라 저개발 국가에 지원하는 전자호구용품 구매 계약을, 수의계약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와 가격 협상도 없이 업체가 제시한 소비자 가격으로 체결했다.


국기원은 태권도 시범단원을 선발하면서, 운영규칙에 특별선발 관련 세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도 1차 특별선발 이후부터는 별도 평가절차 없이 추천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었다. 2015년도 1차 특별선발에는 추천자가 심사평가위원으로도 참석했고, 1차 특별선발 실기평가 결과에 따른 불합격자를 다음 차시에는 평가 없이 선발했다. 시범단 운영 사업비로 구매한 홍보물품에 대해서는 현재 국고보조금 유용 혐의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국기원은 태권도사범의 현장 교육 출석명부를 근거로 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OOO 협회 인사인 OOO은 출석명부를 허위로 작성해 교육수당 1,293,328원을 부당 수령했다. 국기원은 협회 인사인 OOO에 대해서는 업무협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선발 절차 없이 교육사범으로 선발했다. 선발된 OOO은 교육사범 선발 및 평가위원으로도 활동했고, 연말 교육사범 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국기원은 OOO 국가에 파견된 OOO 사범에게 2014년도 1월부터 주택수당을 지급했는데, 대사관에서 주택을 제공받아 주택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주택수당 4,704달러를 지급했다.


국기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시장조사 용역계약을 업체와 2018년도 9월 12일 자 완료로 체결했으나, 보완 등의 이유로 이후에도 용역을 진행해 최종 2018년도 12월 28일 사업이 완료됐다. 이에 지체상금 12,378,300원이 발생하였으나 징수하지 않았다.


태권도 심사분야 검사에서는 해외특별심사비의 현금 반입에 따른 외화반입신고 누락이 확인됐다.


한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국기원의 이행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국기원이 ‘공익법인법’에 준하여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공개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하겠다.”라며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화예술체육인권 전문기자 김영복(hidk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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