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근로자가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하고 있는 경우, 막을 수 있을까(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그룹)

입력시간 : 2019-04-05 15:22:29 , 최종수정 : 2019-04-05 15:22:29, 정윤기 기자

올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거나 이직을 계획하고 있는 직장인이 전체 직장인 대비 50%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렇게 동종업계로의 이직이 일상화된 오늘날, 의도를 가지거나 부지불식간에 기존에 다니던 직장이 보유하는 고유한 기술정보나 영업 노하우를 빼내어 새 직장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때 발생하는 이슈가 바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문제인바, 사업주는 이직한 근로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동법 제18)으로 형사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동법 제11)을 청구하는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급박하게 필요하다면,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의 침해금지청구(동법 제10)를 구할 수 있는데, 실무상 판매제조금지가처분 등의 형태로 소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그룹(IP Group) 신상민 변호사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 성립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퇴사자가 반출하여 취득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다.”며 특히 증거의 조기 확보를 위해서는 형사 고소를 통한 압수수색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필수이며, 법률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게 신속하고 충분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그룹(IP Group)다년간 IP 분야에서다수의기업자문소송업무를수행한변호사들의노하우를바탕으로해당사건에가장적합한법리와문제해결방안을제시한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외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 등 분야에서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등이 유기적인 한 팀(One Team)을 이루어 최상의(The Best) 고객 맞춤형 종합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게(One-Stop)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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