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미회담을 바라보며

한미간의 국내변화가 변수

불안정한 정상간 대화

의외의 결과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입력시간 : 2019-04-11 12:34:27 , 최종수정 : 2019-04-15 02:03:34, 김태봉 기자

한미 실무회담 시각차

 

불안정한 정상간 대화

의외의 변수나올 가능성 제기

스몰딜등 허용 여부

 

오늘 열리는 한미 실무회담에 대해서 다수의 언론들과 여론은 결과에 대해 매우 불안정하고 아무런 결론을 도출해 내지못하는 하노이 회담의 연장으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이를 지켜보는 북한 김정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11),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9), 전원회의(10)등을 잇따라 소집했다.

 

김정은은 확대회의에서 긴장된 정세에 대처해 자력 갱생 정신으로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라고 강조했다고 북한 매체는 보도했다.

 

오늘 한미회담 결과에 대한 예측을 암묵적으로 인식하는 듯 한 발언이다.

그러나 웬지 오늘 회담 결과에 대해서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예상을 해본다.

트럼프의 즉흥적이고 외교를 쉽게보는 태도와 최근 그가 러시아 선거 개입 특검에서 자유로워졌음을 볼 때 그가 어떤 변화된 태도를 보일지 알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려들 경우 어떤 식으로 트럼프를 설득할지 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정책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현실에 반영해야하는 것이다. 그래야 실효성있고 달성여부가 쉽게 판가름 날 수 있다.

이렇듯 예측불가능하고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으로 이른바 톱다운 결정등 많은 연구와 전문가들의 조언없이 외교적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조악하고 위험한 실험적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치명적인 실수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불안한 예감이 엄습해 오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수백 수천 가지 산재해 있는 서류속에 있는 동양의 작은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런 대한민국은 곧 국가의 존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미국의 입장이 확고하고 부동의 태도에서 양보없는 일관된 정책을 주도해 나아갈 것이라는 생각 한 편으로 자꾸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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