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동권 원장

“중소사업자, 소상공인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잘 몰라서,

또는 시간 여유가 없어서 피해구제를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입력시간 : 2019-04-17 14:14:56 , 최종수정 : 2019-04-17 14:46:28, 진재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요직을 두루 경험한 신동권 원장이 이끌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여 공정하고 자율적인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중소사업자, 소상공인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잘 몰라서, 또는 시간 여유가 없어서 피해구제를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취임 1년 보내며, '분쟁조정의 활용'을 지난 1년간 가장 의미 있는 성과이자,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할 분야로 강조한 신 원장은, 올해 조정원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꼽고 있다. 조정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사업이다. 별도 사업으로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맞춤형 공정거래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신 원장은 “양적 성과를 넘어 질적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년 연속(2017~2018년) 분쟁조정 접수·처리 실적 각 3000건 돌파, 지난해 피해구제 성과 첫 1000억원 돌파(1179억원) 등 괄목할 양적 성과를 기반으로 서비스 품질도 제고한다는 목표다.

최근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조정원에서는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대리점거래 분야별 피해를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하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경쟁당국의 합리적인 경쟁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산업별 경쟁제한성 분석과 업종별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연구기능도 수행하고 있어, 신동권 원장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역할과 기대는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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