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은 전과자 양성소? 형사처벌과 환수처분에 어두어지는 노인복지

사람이 문제일까? 제도가 문제일까?

요양원의 부정수급 횡령 노인학대 증가 추세

입력시간 : 2019-04-18 17:23:25 , 최종수정 : 2019-04-18 17:25:25, 이수영 기자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임에 따라 노인의 부양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2008년에 사회보험 방식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였고 언론에서 요양원 운영자의 부정수급 횡령 노인학대 등 큰 이슈가 터질 때마다 법률을 개정하였다.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5월) 실시된 현지조사 결과 조사대상 요양시설의 평균 80%가 860억원의 급여를 부당청구했고, 2018년 1월~5월 조사대상 320개 시설의 94%에 해당하는 302개소에서 63억원의 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원이 증가하면서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사건들이 자주 등장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그 원인에는 현장의 상황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규정과 경쟁적으로 증가하는 요양시설의 수급자 확보와 운영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여전히 저임금·고강도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요양보호사 처우도 무시 할 수 없다.

 

지난 10여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에 33조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전국단위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이나 국회에서 지적하면 갑자기 규정을 들고 나와 환수처분을 하고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하는 전형적인 뒷북행정을 하였다는 지적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부터 한 달간 전국 768개소(시설 464개소, 재가 304개소)에서 일하는 종사자 12,737명(요양보호사 8,709명)을 대상으로 벌인 인건비 현장 점검 실태조사를 보면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사, 요양보호사 등 4대 직접 인력 모두가 수가 상 인건비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관리공단의 관리 및 감독을 받아야 하고 매년 고시 공고가 수시로 하달되고 있다 과거에 요양시설 확충을 위해 장려하던 분위기가 바뀌고 정부는 이제 요양시설에 대해 고삐를 강하게 옥죄고 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강동구 행정사는 “장기요양기관에에 종사하는 시설장 요양보호사 등을 하루 아침에 전과자로 만드는 제도를 꼼꼼하게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강행정사는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시설 등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는 물론 시설장까지 수시로 바뀌는 규정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있고, 법규에 대한 사전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해 선량한 종사자들까지 노인요양시설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고 자칫하면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였다.

 

강행정사는 “장기노인요양기관은 시설에 대한 설립과 투자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운영 면에서 시설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극히 제한적이고 정부의 산하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지시와 감독을 받다보니 영리사업 영역과 공공영역으로 혼재된 상황에서 경영과 관리가 기형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요양원 등에서 노인에게 폭력을 가하고 상해를 입히는 경우 1차 적발 때 업무정지 6개월, 2차 적발 땐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한 차례만 적발돼도 곧바로 지정이 취소 될 정도로 행정처분이 강력하다.

 

그러나 치매노인 등 돌발행동을 하는 경우 심신 안정을 위해 ‘억제대’를 사용 할 수 밖에 없지만 노인학대방지법에는 신체구속을 2시간만 하게 되어 현실은 장기간 신체구속을 하지 않으면 다른 입소자들을 돌보는 일이 쉽지 않아 요양보호사들은 불가피하게 불법을 하게 되고 이는 곧 형사처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강행정사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시정명령이나 지도점검 등으로 사전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노인학대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부의 정책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고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수시로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강행정사는 “노인을 보살피는 헌신적인 마음으로 근무해야 할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보람과 긍지를 잃고 있다” 고 하면서 “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공무원까지도 해석하기 어려운 규정을 수시로 하달하여 종사자들이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기보다 행정 사무 처리가 미숙하거나, 수시로 바뀌는 법령 미숙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의뢰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전체 요양시설은 1만9,398개이고 이 중 213개만이 공립 요양시설이다. 나머지는 모두 민간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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