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사교육비를 줄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 제시해야”

입력시간 : 2019-04-24 14:59:27 , 최종수정 : 2019-04-24 15:02:05, kbtv12 기자

- 422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중 교육감을 상대로 질의

- 2018년 기준 서울시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80%에 육박

- 기조실장에게 장애인 고용률 확대를 위한 목표제 도입할 것주문

 

<이정숙 기자>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2선거구)의원은 제286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을 대상으로 서울시 초, , 고 학생 전체 사교육비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의 현 정책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의원

2018년 초, , 고 사교육비 조사 통계에 의하면 17개 시, 도 중 서울시의 사교육비는 월평균 약 41만원에 달하며, 80%에 가까운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데, 타 시도의 경우 사교육비는 대구 303천원, 부산 276000원 등인 것으로 취재결과 나타났다.

 

특히,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교육비의 경우를 예로 들며, 감소한 다른 시도의 정책을 서울시와 비교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25개 자치구 사이의 사교육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에 교육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피력했다.

 

조희연 교육감 역시 강남 강북의 사교육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하면서, “공교육의 내실을 강화해 사교육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히고,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공감하며 타 시, 도 교육청의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 최기찬 의원은, 기조실장을 상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증가를 지적하고 장애인 고용률을 위한 목표제 등 실행 가능한 정책을 교육청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858천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나 법적고용률은 2.92%45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나타났는데, 올해 법적고용률은 0.5% 증가한 3.4%로 내년 고용부담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권성연 기조실장은 최저임금 증가로 부담 기초액이 월 94만원 대였으나 올해 100만원이 넘어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고, 본청 장애인고용촉진대책 장려금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 교육공무직에 적합한 직종 지속적 발굴, 세부 직무 분석을 통해 탄력적 운영, 인센티브 주는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찬 의원은 실질적 채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교육청이 목표제를 할당해서라도 채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발언한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된 점을 확인하여 교육 구성원 모두가 체감하는 교육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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