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형사처벌과 행저처분에 떨고 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관리감독 못하면 책임지고 문 닫아야

입력시간 : 2019-04-24 21:33:15 , 최종수정 : 2019-05-03 15:36:27, 이수영 기자

 

한국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를 진행되면서 아동보육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언론에서 아동학대 등 큰 이슈가 터질 때마다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도 매우 기대수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를 감시하는 CCTV까지 오래 전에 등장하였다

 

최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증가하면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사건들이 자주 등장하고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강동구 행정사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이 매일 적발되고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제도를 처음부터 다시 개정해야 한다주장했다

 

현행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모든 어린이집은 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강동구행정사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수시로 바뀌는 규정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있고, 법규에 대한 사전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해 선량한 보육인들이 형사처벌로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였으나 운영 면에서 국가보조금을 받아야 하기에 국가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 있지만 실제 국가보조금을 원에 지급하지 않고 실제 원아들에게 지급하여 자율적으로 보호자가 자녀를 맡길 어린이집을 선택하도록 한다면 어린이집이 더 많은 원아를 모집하기 위해 스스로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여 실제 보호자들의 민원이 있을 경우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강력하여 교사가 정서학대 신체적 학대 등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한 행동까지 어린이집이 책임을 지고 운영정지나 시설폐쇄 등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강동구 행정사는 일부 보육교사의 자질에 대한 문제와는 별개로 원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육하여야 할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보람과 긍지를 잃고 행정업무 등에 더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공무원까지도 해석하기 어려운 규정을 수시로 하달하여 보육 종사자들이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기 보다 행정 사무 처리가 미숙하거나, 수시로 바뀌는 법령 미숙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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