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복지시설 비리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식물, 용두사미, 물 타기 특위로 전락

특위 구성 잡음 쏟아져, 북구청의 지도감독 관리부실이 조사 대상

입력시간 : 2019-05-29 06:28:20 , 최종수정 : 2019-06-14 08:01:28, 이영재 기자

 

대구 북구의회(의장 이정열)가 복지시설 비리 행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시민사회가 식물 특위, 용두사미 특위, 물 타기 특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 북구의회가 지난 27일 임시회에서 사회복지시설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배광식 북구청장 취임 후 성보재활원, 새볕재단, 북구자활센터, 선린복지재단 등에서 인권유린과 횡령 등 각종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북구의회는 527일 박정희 구의원 등 7명이 발의한 대구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비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등을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특위 구성 과정을 보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물 타기 특위’, ‘식물 특위’, ‘용두사미 특위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8일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 소속 북구의원이 사회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닌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추천하면서 특위 구성부터 잡음이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특위 위원장인 김상선 의원의 지역구가 선린복지재단의 근거지인 읍내동, 관음동 지역이고, 집행부와 같은 정당 소속인데 선린복지재단이 위치한 지역의 구의원이 북구청과 선린복지재단 등을 제대로 견제하고 조사할지 처음부터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 우복연은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으나 이를 유명무실화시키고 다른 상임위 소속이면서 초선인데다가 문제가 된 복지재단의 지역구 출신을 굳이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자유한국당 소속 북구의원들이 특위 구성에 대한 상세한 해명을 시민들에게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강북풀뿌리단체협의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지형 상임대표는 북구의원들의 모습은 스스로가 지방의회의 불신을 초래하는 행동이고, 국회의원이나 북구청장 눈치 보며 결정한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지방의원은 북구청을 감시하며 지역정치 발전을 위해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상선 의원은 사회복지와 연관이 없다. 초선으로 사회복지 의정활동에 대한 경험이 없고, 선린복지재단이 위치한 지역구 의원이라는 점에서 특위를 제대로 이끌어 갈지 우려하고 있다.

 

한편 우복연은 북구의회 특위 활동의 대상은 바로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유착의혹이 제기된 북구청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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