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지난 29일 국무회의 의결, 시간연장보육도 실시

입력시간 : 2019-05-30 07:28:34 , 최종수정 : 2019-06-27 07:53:16, 이영재 기자

 

오는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 설치된다.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에 행복과 안심을 더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 설치될 예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학부모들로부터 선호도가 가장 높지만 2017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기준 전체의 약 7.8%에 지나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부터 국공립어린집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기존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률 개정에 따라 의무 설치로 그 내용이 변경됐다. 이제 법 시행일인 오는 625일 기준 3개월 후인 925일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 설치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오후 730분 이후 시간연장보육을 포함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눈치보지 않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 3~5세 반 아동의 경우 부담 보육료가 없다. 특별활동비나 필요 경비 등에 대한 부담도 낮은 수준으로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보수가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처우순준도 높아 우수한 보육서비스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초과근무 수당 지급, 육아휴직 이용률, 교사실 설치비율 등 기타 처우순준도 좋아 보육교사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 4238개소 중 3157개소밖에 되지 않았다. 때문에 신청을 해도 몇 달째 입소 대기를 하는 일이 잦았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기 신청을 걸어 놓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번 개정안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를 통해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1년까지 국공립어린집을 매년 550개소 이상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늘어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많은 보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줄고, 행과 안심은 더해질 예정이라며 보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공공보육 이용율 40%’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는 데 이번 국공립어린집 설치 의무화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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