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린복지재단 '철퇴' 현 이사장 이사 직무정지, 임시이사 파견 결정

산하기관은 사안별로 시설 폐쇄, 위탁법인 변경, 보조금 지급중단 조치 방침

상황 개선 업으면 법인 허가 취소 검토

입력시간 : 2019-06-03 13:09:47 , 최종수정 : 2019-07-09 06:49:33, 이영재 기자

 

대구시가 복지시설 불법비리와 횡령 등으로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수십여명이 형사 입건된 북구 선린복지재단에 대해 임시 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시는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법인 불법·비리 고강도 혁신대책의 하나로 선진복지재단 현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 5명을 직무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법인에 이들을 해임하도록 명령했다.

 

시는 대신 임시이사를 파견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혁신 대책을 추진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이러한 조치에도 상황 개선이 없을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선린복지재단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시설 폐쇄, 위탁법인 변경, 보조금 지급중단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선린복지재단은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대구·경북에 9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업무상횡령, 공갈, 협박,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전 이사장을 구속했다. 또 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10명을 무더기로 형사입건 하고 선린복지재단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마무리 되었다.

 

이에 앞서 강북경찰서가 지난 425일 선린복지재단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장애인 상습 학대 혐의로 7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 세금으로 개인 사리사욕만 채우는 불법, 악덕 복지법인은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복지 분야 비리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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