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이후 미중관계

미,실리와 중,명분 얻어

미중무역회담 재개

입장차 커 여전히 안개속

입력시간 : 2019-07-08 16:17:40 , 최종수정 : 2019-07-11 08:00:58, 김태봉 기자

G20회담 이후 미중관계

 

,실리와 중,명분 얻어

미중무역회담 재개

입장차 큰 것이 장애

 

G20정상회담이 끝나고 관심을 끌던 미중 회담은 미국이 사전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진 듯하다. 가장 큰 이슈인 미중간 무역회담 재개를 합의한 것이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회담전 미측에 요구한 내용은,

1.홍콩 시위 관련 언급말라

2.25%의 징벌적 추가관세 금지

3.미국산 수입 요구 금지

4.화웨이 제재에서 허용

 

협의 결과

1.미중무역협상 재개

2.징벌적 새로운 과세 제한

3.미 안보 영향없는 제품 화웨이 공급 허용

4.중국,대두 54.4만 톤 수입 재개.

 

이번 회담에서 보는 미중간의 입장을 진단해본다.

중국은 국내파,강경파를 달래기위해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상태였고 미국 또한 악화되는 국내여론과 경제 지표를 개선해야한다는 압박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국내 정치용 성과를 얻었고,미국은 사실상 내준 것없이 미중무역협상 재개라는 목적을 달성했다.

협상결과에서 미국이 부과하기로한 징벌적 관세부분은 사실상의 유예조치이고 어차피 관세부과로 인한 미국측의 아무런 영향도 없으며 홍콩에 대한 발언 역시 미국 입장에서 자제하는 모습으로 생색만 내는 결과였다. 대만에 대한 입장 변경은 다시 원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문제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내어준 것 없이 실리를 챙긴 것이다.

 

트럼프의 중국 시주석을 G20에 서두르듯 참여를 요구했나?

이에 대해 일부 언론 매체들은 시주석과 트럼프의관계가 역전되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여기에 대해 대만의 오가륭 교수는 이렇게 진단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중국을 압박하여 신속히 무역협상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란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미국은 오랜기간 잠재적 적국들을 경제제재라는 수단으로 압박해왔다. 현재 미국의 가장 위험한 적국은 이란이다. 그 이유는 이란은 핵무기 제조 능력이 있고, ICBM기술도 보유하고있으며 이란은 대미,이스라엘을 소멸시키겠다고 공언하는등 노골적으로 적대시하고있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공격성도 갖고 있다. 이란이 미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아직 버티고있는 것은 이란 석유때문인데 다른 일부국가는 경제 협력을 통해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그중 가장 큰 수입국이 중국인 것이다.중국이 미 세일 석유를 수입하면 많은 갈등이 일시에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란 산 석유를 고집하고있는 것은 중국이 21C국가 전략목표로 대만통일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만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의 경제제재와 해상 봉쇄등을 견뎌야하는데 이 경우 석유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의 제재속에서 중국에 안정적 석유를 공급할 국가는 이란 뿐이다. 따라서 이란은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중국에 매우 중요한 국가다. 더구나 이란은 중국이 달러를 지불할 수 없을 경우에도 위안화로 받고 석유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 상태다.

 

이란은 중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위안화를 받고 세계의 중국 공장에서 다양한 물건을 조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미국의 적국을 도와 미국의 경제 제재를 무력화하며 다니고 있다. 중국은 또한 이란에게 미국의 전략 물자도 공급하고 있다.(중국기업이 대신 구매하여 이란에 납품)

미국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다. 게다가 미국에서 벌어온 달러로 미국의 적국에게 쓰고있는 이런 구조를 그냥 바라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중국의 대미흑자를 최대한 없애거나 줄이려하는 것이다.

 

이란이 행동을 하거나 미국이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미국은 사전적으로 중국의 대 이란 거래를 막아야할 전략적 선택도 필요하다.

결국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단순한 불균형 차원이 아닌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정면 도전하고있다는 것이 미중간의 근본 갈등인 것이다.

 

중국이 미 셰일가스를 구매하면 모든 것이 간단해 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몽을 포기하고 미 패권아래 영원히 종속된다는 의미이다.

 

현재 진행되는 미중무역분쟁의 본질은 결국 미국 패권속으로 들어가기 원치않는 중국이 자신들의 입지와 중국몽이라는 꿈을 포기하지않고 끝까지 버티는 한에는 지루한 전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 따라서 이 싸움의 본질로 본다면 간단치 않은 싸움이다.

 

변수는 있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이다.중국의 에너지 수입원을 틀어박을 경우 중국은 심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수입해야한다. 물론 러시아로부터 한시적으로 수입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란과의 전쟁이 종료되는 순간 미국은 다음 순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속화할 것이다.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외에 미국과 대항할 만한 무기가 없으며 현재도 미국의 대러시아 견제와 경제제재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러시아로부터의 지속적 에너지 공급은 안정적일 수 없다.

 

참고:

중국은 현재 상태에 위안화 결제 가능한 상해원유 선물시장을 개설하고 있는데 이 또한 미국의 공격을 자초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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