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망진창 어린이집 정수기...물 관리 비품지원사업 국비 195억원, 이도저도 못해

입력시간 : 2019-09-06 18:35:03 , 최종수정 : 2019-09-06 18:35:03, 김제철 기자

 최근 대전 대덕구의 정용기의원이 제안하여 수립하게 된 예산이 지난 8월 2일 확정되었다.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여 전국의 어린이집 39,171개에 정수기 등 물 관리 비품 구매지원 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물 관리 비품은 KC위생안전 인증 제품만 가능하며, KC 위생안전 인증은 환경부-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승인한다. 하지만 정수기는 KC위생안전 인증심사 시 용출시험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KC위생안전인증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의 물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식수·세척수·조리수 등 전반적인 물 관리를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해당부처와 지자체의 대응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부적절한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이 탓에 혜택 수혜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8월 7일 보건복지부는 전국지자체 보육담당부서에 21일까지 수요조사를 요청했다. 같은 날 서울특별시는 각 구청 보육담당에게 19일까지 수요조사 제출을 요청했으며, 성북구청은 관할 어린이집들에게 12일 오전 11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성북구청의 경우, 이렇게 짧은 일정동안 약 50%정도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추가 접수는 받지 않고 마감하면서 그대로 확정하였다.


 성북구의 어린이집(안암)은 본 지원사업에 대해 “정수기 신청하라는 것으로 알았고 이미 렌탈로 쓰고 있는 것도 있고, 반납 처리하는 것도 번거롭고, 위약금도 부담스럽고 해서 신청하지 않았다.”라면서 “정수기 말고 물 관리 비품을 소개 받았는데, 그건 구매할 의향이 있어 문의한 결과, 수요조사 때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이없었다.”라고 전했다.


 만약 정수기 외 물 관리 비품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물품인지 제대로 안내하고 수요조사를 하였다면, 이런 혼선을 줄였을 것이다.


 이렇게 정식으로 안내조차 제공되지 않은 채 진행된 내용을 보면 정수기업체를 위해 만든 예산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누구를 위한 예산책정이었는지, 국가의 세금 195억원이 어디에 소비되고 있는지, 이번 예산 집행을 시행한 담당부서에서는 수혜대상으로 누구를 지목한 것인지 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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