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무집행법 개정안 (정보경찰 폐지) 입법청원 이성효 기자

입력시간 : 2019-11-12 22:22:22 , 최종수정 : 2019-11-12 23:10:24, 이성효 기자


이성효 기자= 지난 5월 경찰청 정보국이 60년 만에 명칭을 변경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60년간 정치개입, 불법사찰 의혹으로 논란을 빚어온 경찰청 정보국이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 정보경찰의 잘못된 부분과 단절하고 개혁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올해 안으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만 명칭만 바꾼다고 60년간 행해온 행태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과거 정보경찰은 광범위한 사찰행위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왔습니다. 정보경찰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경찰 직무집행법입니다. 경찰은 이 법을 근거로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될 정보를 수집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경찰 정보활동의 근거가 된 조항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법과 경직법 개정안들은 정보경찰의 존치를 기본으로 치안정보 개념을 변경하거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시민사회의 기대에 전혀 못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정보 경찰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해온 각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이 정보경찰 폐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법 청원을 위해 나섰습니다.

 

경찰법 제3조 제4호와 경직법 제2조 제4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규정을 삭제 하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여 경찰관의 개인정보 수집권한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 청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11/12)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의 소개로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경찰이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근거로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고, 실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민간인을 사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권을 위해 각종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제안하는 등 정치에도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경찰신문 이성효 기자


Copyrights ⓒ 전국학교운영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성효기자 뉴스보기
기사공유처 : 경찰신문